l 인구 절벽의 시대, 한국 사회의 포용적인 새로운 이주 정책 방향 모색
l 더불어 민주당 고영인 의원,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 개회식 축사 참여
l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포스코와 인구학회 공동으로 해외 이주 인력 연구를 통한 저출산 해법 롤 모델 제시
포스코가 27일 한국인구학회와 함께 ‘2021 저출산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2021 한국인구학회 후기학술대회의 기획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정책 세미나는 ‘인구 절벽의 시대, 한국 사회의 포용적인 새로운 이주 정책의 방향 모색’을 주제로 △ 과학기술분야 외국 국적 연구자의 유입과 적응사례의 정책적 함의 △ 이주 아동돌봄노동자의 도입과 자격인증 가능성 등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한국 사회의 포용적인 이주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개 연구과제의 수행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Zoom을 통한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정부정책 담당자들 뿐만 아니라 한국인구학회, 이민정책연구원,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등 전문 연구기관 및 학회 소속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다문화위원회 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축사를 통해 “그간 한국 사회는 정부 주도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제는 기업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며, “포스코가 저출산 해결에 선제적으로 참여해줘서 고맙게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가 다른 기업들의 동참과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국은 이주노동자의 정착에 중대한 전환기에 와 있으며, 전문 인력을 포함한 다양한 그룹의 인력이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현재 우리 정부의 절박한 과제인 이주노동정책을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천성현 포스코 기업시민실장은 “우리나라는 교수, 연구원 등 우수한 해외 기술인재들의 체류기간이 평균 3년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이들이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고용•이민정책이 필요한 상황이고, 일반 가정에서의 아동돌보미 비용은 가계에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오늘 정책세미나를 통해 해외 인력의 포용과 이주 정책이 저출산 해결의 대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법적 • 제도적으로 검토해보는 실질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세계 1위 고령국가로 우리나라와 인구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영구적, 합법적 외국인의 이민을 금지하며 ‘갈라파고스섬’에 비유될 만큼 배타적인 입국 규제 정책을 고수하였으나, 최근 산업 현장의 노동력 부족 및 국제시장에서의 주도권 상실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숙련 노동자에 대해 사실상 체류기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고령화뿐 아니라,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은 향후 일본보다 더 심각한 인구 부족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해외 이주 인력에 대한 고용 이민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정부관계자는 국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외국적 우수인재의 스펙트럼을 확대하고, 정주여건을 현행대비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이주여성 아동돌봄노동자 도입도 국내 일자리 수요에 대한 깊이 있는 시장조사를 통해 돌봄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하였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외국인 인력의 국내 정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우려가 상존하고는 있지만, 일본과 같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자연인구가 감소하는 현시점에서 해외 인력 수용에 대한 법적, 제도적 검토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한편 포스코는 이번 저출산 정책세미나 외에도 미래세대의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인구교육 UCC 공모전을 진행해 왔으며, 오는 12월 15일 포스코센터에서 성과물 발표와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2021 저출산 정책세미나에 Zoom으로 참석한 연구진과 패널 전문가들이 해외 이주인력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 설동훈 전북대 교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천성현 포스코 기업시민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