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경영연구원 정제호 연구위원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야욕은 처음이 아닙니다. 1867년 알래스카를 매입한 윌리엄 수어드 국무장관이 처음 그린란드 매입을 검토했고, 1946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덴마크에 금괴로 환산한 미화 1억 달러를 제시하며 실제 매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9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라고 말했을 때, 덴마크 총리는 “터무니없다(Absurd)”고 일축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군사적 옵션을 거론하고,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경제 보상안을 제시하면서, 결국 트럼프의 야심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그린란드는 북미와 유럽 사이에 위치해, 북대서양과 북극해에 모두 접한 세계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면적은 약 216만 6086㎢로 한반도 전체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고, 인구는 약 5만 6000명입니다. 18세기 이후 덴마크의 속령(屬領)*이었으나 2009년 6월 21일 자치를 선언했습니다. 국방과 외교는 덴마크에 의존하지만, 자원 활용권·사법권·경찰권·입법권은 독립적으로 행사합니다.

국토의 약 80% 이상이 빙상인 그린란드는 최근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자원 개발 가능성이 커졌고,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군사·안보·공급망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얼음왕국’ 그린란드는 이제 글로벌 강대국들이 주목하는 새로운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속령(屬領) : 어떤 나라에 딸린 영토. 주권국가로서의 온전한 정치적 독립이나 주권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종주국의 영토와는 정치적으로 구분되는 지역을 가리킨다.

미군 방어의 핵심, 안보의 요충지

그린란드는 러시아를 겨누는 불침항모(不沈航母)*로 미군 방어의 핵심입니다. 그린란드 북서부에 위치한 피투피크(Pituffik) 우주군 기지는 미군의 최북단 기지로,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먼저 탐지하는 조기 경보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모스크바까지 거리가 약 4,400㎞로, 미국 본토 기지(8,500㎞)보다 절반이나 가까워, 유사시 전략폭격기나 미사일이 가장 빠르게 러시아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즉,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대응이 가능한 위치인 것이죠.

그린란드는 그린란드(G)-아이슬란드(I)-영국(UK)을 잇는 해상 라인인 GIUK의 통제권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 라인은 냉전 시대부터 이어진 군사전략의 핵심이자 러시아 잠수함의 대서양 진출을 막는 길목인데요. 러시아 해군력이 대서양으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병목 구간으로, 미국이 그린란드를 완전히 통제한다면 러시아 해상 전력 견제에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침항모(不沈航母) : 전략적 요충지 섬이나 육지를 항공모함에 비유해 ‘가라앉지 않는 항모’로 부르는 개념.

희토류부터 석유까지, 자원의 보고

그린란드는 희토류의 거대한 보고이기도 합니다. 그린란드 남부 크바네펠트(KvaneFjeld) 광산은 세계 최대 규모 희토류 매장지 중 하나인데요. 약 1,000만 톤 이상이 매장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전 세계 수요를 수십 년간 충족할 수 있는 양입니다.

또, 세계 최대 규모 우라늄·희토류 복합 광산으로 리튬·니켈·코발트 등 전기차 배터리 핵심 3대 원료가 모두 매장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모터·풍력 터빈·미사일 유도 장치에 필수적인 네오디뮴(Nd)·프라세오디뮴(Pr)·디스프로슘(Dy)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현재 전 세계 희토류 공급망을 장악한 중국의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채굴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그린란드에는 막대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는 북극권에 전 세계 미발견 석유의 13%(약 900억 배럴), 천연가스의 30%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린란드에서 석유는 미국 셰일 오일 매장량과 맞먹는 수준인 약 310억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보이며, 천연가스의 상당량이 그린란드 해역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의 관문, 미래 물류 허브

그런가 하면 그린란드는 공급망 관점에서도 큰 가치를 지닙니다. 중국은 2018년 ‘북극 정책 백서’를 발간하며 자신들을 ‘북극 근접 국가(Near-Arctic State)’로 정의했는데요. 이에 대응하여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9년 그린란드의 편입 의지를 최초로 밝혔습니다. 실제 중국은 2018년 이후 그린란드의 공항 건설이나 광산 개발 투자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밝히며 북극 진출을 시도해왔는데요. 미국은 이에 반발하며 중국의 빙상 실크로드(Polar Silk Road)를 강력하게 견제했습니다.

일례로 2018년 그린란드 자치 정부가 공항 3곳을 확장하려 했을 때, 중국교통건설(CCCC)이 입찰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덴마크는 이를 환영했지만, 제임스 매티스 당시 미 국방장관이 “중국 공산당이 우리 코앞에 공군 기지를 짓게 둘 수 없다”라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덴마크를 압박해 중국을 배제하고 덴마크와 미국이 자금을 대는 것으로 마무리했죠.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는 중국의 북극 진출을 원천봉쇄하려는 먼로 독트린*의 북극 버전인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로 독트린 : 미국의 제5대(1817∼1825년)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1823년 12월 의회에 제출한 연두교서에서 밝힌 외교 방침. 외부 세력이 미주 대륙에 간섭하거나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담은, 비동맹·비식민·불간섭을 골자로 한 고립주의 외교 방침.

빙하가 녹으며 열리고 있는 북극 항로(Northern Sea Route)는 기존 수에즈 운하 항로보다 거리를 30~40%까지 단축시킬 수 있는 미래 물류 동맥입니다. 기존 상하이~로테르담 항로가 약 20,000㎞인데 반해, 북극 항로는 약 14,000㎞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북극 항로가 활성화되면 그린란드는 과거 지중해 무역의 중심이었던 이탈리아나 현재의 싱가포르와 같은 ‘초대형 물류 허브’의 잠재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현재의 북극 항로는 러시아 해안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데, 미국이 그린란드를 거점으로 북극 항로의 서쪽 출구를 장악한다면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대안 루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지구온난화로 새롭게 열리는 북극 항로가 러시아나 중국의 앞마당이 되는 것을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8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소유권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임대나 조약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 소유권에는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린란드 확보와 나토 유지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질문에도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답하며, 그린란드 확보를 우선시할 수도 있음을 암시했는데요.

미국에 그린란드는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안보·자원·물류 차원의 핵심 요충지입니다. “국제법보다 내 도덕성이 우선”이라는 트럼프의 발언은 그린란드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비용도 감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셈입니다.

미국은 덴마크와의 조약으로 이미 기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임대’가 아닌 영구적이고 광범위한 군사·경제활동이 가능한 ‘소유권(Ownership)’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그린란드 주민은 “우리는 덴마크인도, 미국인도 아닌 그린란드인이다. 우리는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덴마크로부터의 독립은 원하지만,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고 싶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건데요.

2009년 제정된 그린란드 자치법에 따라 그린란드 주민은 스스로 독립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린란드 주민들은 덴마크로부터의 독립을 원했지만, 그린란드 경제의 50% 이상을 덴마크 보조금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독립을 추진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의 독립 지지율은 60% 이상이었지만, 독립으로 생활수준이 떨어질 것을 전제하면 반대 여론이 60~70%로 역전되기도 했고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시작되었고, 합의에 근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직접적인 영토 소유에서 한발 물러서 전면적인 접근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국제법상 주권과는 별개로, 군사와 경제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재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미국은 소유권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덴마크와의 협정을 통해 군사적 활동 권한을 넓히고, 자치 정부와의 자원 협정을 통해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후 변화와 국제 정치의 흐름에 따라 그린란드의 향방은 언제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주목해야 할 최신 글로벌 경제 및 산업 이슈는 무엇일까요? 포스코경영연구원 전문가들이 포스코그룹의 주요 사업과 관련한 글로벌 산업, 경제 동향을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지난 10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격 승인으로 한국도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조선업·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핵추진 잠수함 사업의 기회와 위험을 포스코경영연구원 정재호 수석연구원과 함께 알아봅니다.

포스코경영연구원 정재호 수석연구원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계기로 10월 29일 경주에서 ‘2차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날인 10월 30일, 미국으로부터 깜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요청을 하루 만에 전격 승인한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우리나라 군사 안보 분야의 30년 숙원사업이었던 핵추진 잠수함(SSN) 도입이 가시화됐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로 증기를 만들어 터빈을 구동하여 추진하는 잠수함으로, 장거리·장시간 작전과 은밀성이 필요한 해군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첨단 군사 장비입니다. 이번 승인 발표는 우리나라 군사 안보 역량 강화는 물론, 글로벌 방산·해양 산업에서의 위상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업 결정 후 (제작까지) 10여 년 정도 소요될 전망으로 목표 전력화 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로 예상되며, 5000톤급 이상으로 최소 4척 이상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척당 건조비는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추산돼, 개발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20조 원을 초과하는 천문학적 규모로, 국방부 단독이 아닌 총리실 산하 범정부 사업단 형태의 추진 체계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전례 없는 규모와 기술적 복잡성을 지닌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을 넘어 방위산업과 조선업, 원자력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게임 체인저’로서 기회와 도전과제가 공존하죠.

사실 한국은 핵연료를 제외한 잠수함 건조의 핵심 기반을 이미 확보한 상태로,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성공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건을 이미 갖춰놨고, 마지막에 연료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기반은 단기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된 연구와 기술력의 결과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ADD)의 선행 연구와 한화오션의 ‘보일러 프로젝트’를 통한 설계 기술 축적,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s, SMR) 기술력은 핵추진 잠수함 사업 성공의 결정적 기반이자 전략적 자산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사업의 전략적 가치와 산업 파급 효과는 건조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각 시나리오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대비 전략이 요구되는데요.

먼저, ‘미국 필리조선소 건조’는 한미 양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막대한 초기 투자 리스크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독자 건조’는 기술 자립과 산업 생태계 동반 성장 측면에서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미국의 최종 동의를 획득해야 하는 높은 허들이 남아 있죠. 반면, 미국 잠수함 직접 도입을 포함한 오커스(AUKUS)* 모델은 가장 신속한 전력화가 가능하나 국내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는 미미합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의 기회 요인과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UKUS(Australi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 호주·영국·미국 3국이 2021년 9월 출범시킨 안보 협력체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안보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인공지능·사이버전·양자기술 등 첨단 군사기술 공동 개발을 추진함.

종합적으로 볼 때 ‘국내 독자 건조’가 산업 생태계 동반 성장과 기술 자립 측면에서 최상의 시나리오이지만, 높은 허들이 존재합니다. 반면, ‘미국 필리조선소 건조’는 한미 양국의 정치경제적 이해 관계에 부합하지만, 막대한 초기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실행 리스크가 남아 있죠.

핵추진 잠수함 사업이 본격화되면 방위산업, 조선업, 원자력 등 다양한 산업 생태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국내 방위산업과 조선업은 기술력 고도화와 고부가가치 공급망 재편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위가 격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방위산업계는 디젤 잠수함 ‘장보고-III’ 건조 경험을 기반으로 차세대 잠수함 핵심기술인 원자로 통합 설계, 고강도 방사선 차폐 기술, 고난도 특수 용접 등을 확보하여 글로벌 방산시장의 ‘하이엔드 잠수함 공급자’로 자리매김할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오션이 2024년 12월 인수해 운영 중인 미국 필리조선소 전경(사진 출처 : 한화그룹 뉴스룸 )

국내 최고의 잠수함 건조기술력을 보유한 한화오션은 필리조선소 인수로 설계부터 건조, 유지 보수까지 사업 전반을 주도하며 최대 수혜 기업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잠수함 건조는 특수강부터 첨단 센서 제품군, 보안 통신장비,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을 포함한 수많은 첨단 부품과 시스템의 집약체로, 고부가가치 공급망의 전략적 재편을 촉발합니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의 심장인 원자로 시스템은 원자력 산업과 직결되며, 이는 SMR 기술 상용화와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회를 열어줍니다.

원자력 산업은 SMR 기술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미래 핵연료주기(Nuclear Fuel Cycle) 생태계 구축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한국 SMR 기술을 잠수함용 원자로에 적용하여 SMR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입증하면, ‘SMR 추진 선박’이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한국 조선업계가 독보적 레퍼런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Low-enriched Uranium, LEU) 생산 권한 확보 시 핵연료 생산-공급-관리로 이어지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해군용 원자력 기술이라는 특수 분야의 R&D를 활성화하고, 원자력 공학·방사선 방호·원자로 운용 등 고도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정학적·외교적·기술적 리스크 등을 복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명분으로 ‘중국 잠수함 추적’을 직접 언급한 만큼,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편입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경제적 보복이나 군사적 긴장 고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긴장은 주변국의 군사 전략에도 영향을 미쳐 동북아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 전문가 그룹은 2025년 9월 보고서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를 공식 권고한 바 있으며, 실제 행동에 나설 경우 동북아시아 전체의 군비 경쟁이 격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국제 비확산 체제와의 조율도 큰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핵 ‘추진’ 잠수함은 핵확산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 위반은 아니지만, 농축 우라늄의 군사적 목적 사용 첫 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문제와 핵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도 필수적입니다.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의 국내 생산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인 동의가 사업의 선결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2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경제 상황 변화나 정치적 변수에 따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축소될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핵추진 잠수함 사업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은 구체적이고 선제적인 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첫째, 핵심 기술 R&D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잠수함용 SMR, 고효율 추진체계, 저소음 기술 등 미래 잠수함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기술 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도약하는 선제적 연구개발이 필요합니다.

둘째, 미국과 기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AUKUS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자로 안전 관리, 국제 비확산 규범 준수 등의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셋째, 투 트랙 운영계획 개발입니다. 필리조선소 건조와 국내 독자 건조 시나리오 모두를 대비해 각 시나리오에 최적화된 공급망 관리, 전문 인력 운용, 단계별 투자 계획 준비로 대응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미·중 관계와 동북아 정세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함께,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기준 준수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회와 위험 요인이 공존하는 핵추진 잠수함 사업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다각도의 전략 수립이 병행될 때 비로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주목해야 할 최신 글로벌 경제 및 산업 이슈는 무엇일까요? 포스코경영연구원 전문가들이 포스코그룹의 주요 사업과 관련한 글로벌 산업, 경제 동향을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전기로 생산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온 미국 철강사들은 중장기 저탄소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포스코경영연구원 전기용 수석연구원과 함께 미국 전기로 조업 확대 배경을 알아보고, 북미 시장 진출 시 중장기적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 봅니다.

포스코경영연구원 전기용 수석연구원

2024년 기준 연간 조강 생산량이 약 8천만 톤에 달하는 미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조강 생산국입니다. 2015~2018년 수입 감소와 내수 증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강 생산량이 일시적 등락을 겪었지만, 이후 연간 약 8천만 톤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 중입니다.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인한 저가 수입재 유입 차단 목적으로 중국산 등 주요 수출국 제품에 AD(반덤핑관세), CVD(상계관세) 등 관세 부과.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 시행 등 보호무역조치 강화

현재 미국 조강 생산 중 전기로 조업 생산은 70% 수준에 달합니다. 미국 전기로 메이커의 대표 격인 뉴코어(Nucor)는 1969년 당시 미국 철강 생산 방식의 주류였던 고로 조업과는 다른 전기로 기반 미니밀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달링턴에 설립 및 가동했는데요. 1989년 이후, 박판 압연 공장을 가동하면서 봉형강류 제품 생산뿐 아니라 판재류 제품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이후,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같은 대기오염 규제, 산업 폐기물 관리 규제 등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전기로 생산방식이 크게 확산했고, 여러 철강사가 전기로 생산 방식으로의 전환을 꾀했습니다. 일례로 US 스틸은 ‘Best of Both’ 전략의 일환으로 고로 기반 생산과 전기로 기반 생산을 결합하고자 아칸소 오세올라(Arkansas Osceola)에 위치한 빅 리버 스틸(Big River Steel)을 단계적으로 인수하기 시작해 2021년 1월, 전체 인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클리블랜드 클리프스(Cleveland-Cliffs)는 2020년 AK 스틸(AK Steel)을 인수해 연간 500만 톤 수준의 조강 생산 능력(AHSS, 초고장력강판)과 자동차 강재 생산기술을 확보하고, 아르셀로미탈 USA(ArcelorMittal USA)를 인수하여 연간 1,300만 톤 수준의 조강 생산 능력 확보와 차강판, 에너지산업향 판매 등 판매 영역 다각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철광석 생산 중심 회사에서 미국 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철강사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는 버틀러 공장(Butler Works) 120만 톤, 코츠빌 공장(Coatesville Works) 80만 톤, 맨스필드 공장(Mansfield Works) 100만 톤까지 총 300만 톤 수준의 전기로 조강 생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약 2천만 톤 생산 능력 중 전기로 생산 능력은 15%에 불과하지만, 오하이오주 미들타운 공장(Middletown Works)에서 용광로를 전기로(EAF) 2기와 DRI(직접환원철) 설비로 전환해 전기로 비중을 30% 상향하는 등 전기로 기반 생산 비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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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사의 전기로 조업 확대는 철스크랩 조달 용이성, 낮은 원가, 환경 규제 대응, 기술 발전 등으로 경제성 및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미국은 연간 1억 톤 이상의 철스크랩이 발생하는 세계 최대 철스크랩 공급 국가로서 전기로에 필요한 철스크랩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셰일가스 기반 발전*으로 전기로 가동에 필요한 전력의 원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용이합니다.
*마셀러스 셰일(Marcellus Shale), 헤인즈빌 셰일(Haynesville Shale) 등 셰일가스 분지에서 천연가스를 생산 및 발전함에 따라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고로 조업 대비 CO₂ 배출량이 70% 이상 적은 전기로 조업(0.4t~0.6CO2/t-s 수준) 비중이 높아 탄소 규제 대응에도 유리합니다. 또, DRI·HBI 등 활용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고급강 생산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로컬밀들은 전기로 기반 생산의 수익성 강화 차원에서 철스크랩 및 DRI 등 원료 조달체계를 내재화하고 있는데요. 뉴코어는 북미 최대 철스크랩 확보 능력을 기반으로, DRI·HBI 생산공장을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전기로 조업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대규모 철스크랩 처리 업체인 해리스 오토 파츠(Harris Auto Parts) 및 데이비드 J. 조셉 컴퍼니(The David J. Joseph Company, DJJ)를 자회사화한 뉴코어는 북미 전역에 철스크랩 처리 시설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약 680만 톤 규모의 철스크랩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0만 톤*의 DRI를 생산할 수 있는 루이지애나 공장과 200만 톤 규모의 HBI(열간 압축환원철)를 생산할 수 있는 트리니다드 토바고 공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가동 목표였으나 건설 지연으로 2025년 가동 예상

SDI는 북미 지역의 철스크랩 수집·처리·판매 회사인 옴니소스(OmniSource)를 인수해 철스크랩 공급망을 확보하고, 멕시코 기반의 철스크랩 수집·처리 네트워크를 보유한 짐머(Zimmer)를 인수해 원가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SDI는 두 기업을 인수하여 약 530만 톤의 철스크랩을 조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는 약 300만톤 규모의 AK 스틸(AK Steel) 철스크랩 조달망 확보뿐 아니라 2021년 철스크랩 재활용업체 FPT(Ferrous Processing & Trading)를 인수해 내부 철스크랩 공급망을 강화했습니다. 더불어 자체 HBI 생산설비를 구축함으로써 원료 수급 안정성을 확보했는데요. 오하이오주 톨레도에 위치한 HBI 플랜트는 2020년 말 본격적으로 가동됐으며, 연간 약 160만 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US 스틸은 빅 리버 스틸 공장의 자가발생 철스크랩을 재활용하고 키택(Keetac) 광산 내 DR 펠릿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철강 시장은 수입재와 생산원가 경쟁에 한계가 있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철강 생산의 70% 이상이 전기로 기반으로, 철스크랩 등의 원료를 사용해 에너지 효율*이 높지만, 인건비와 전기 요금 등 생산 단가가 높아 수입재와의 가격경쟁에서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5년 2월 미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전기로 조업은 철광석을 제련하여 철강을 생산하는 고로 조업보다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낮다.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면제 대상이었던 EU,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국가들도 일괄 적용해 부과

‘수입 규제 → 자국 철강사 중심 독점 공급 → 고가격 유지’ 사이클이 형성되면서 미국 철강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고착되고 있는데요. 미국 수입량 가운데 중국산 비중은 2% 이하 수준으로 중국 가격 영향력이 매우 낮은 데다가 미국 철강사가 주도하는 과점적 시장, 가격 경쟁 자제, 수입 규제에 따른 기대 심리 등으로 고가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 일본제철 등 해외 주요 철강사들은 북미 시장에 직접 진출하고 있습니다. 아르셀로미탈은 2020년 북미 사업을 클리블랜드 클리프스에 매각했으나 아르셀로미탈과 일본제철의 합작 철강회사 AMNS Calvert JV*를 통해 재진입했습니다. 2025년에 연간 150만 톤 규모의 전기로(EAF)를 가동할 예정으로 자동차 외판용 강재뿐 아니라 신규 공장을 건설해 NO(Non-Oriented electrical steel, 무방향성 전기강판)용 슬라브도 생산할 예정입니다.
*AMNS Calvert JV: 아르셀로미탈과 일본제철 북미 시장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생산 기지로 앨라배마 캘버트(Alabama Calvert)에 위치해 있으며 연간 약 530만 톤의 조강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US 스틸 인수 완료 시 일본제철은 지분 50%를 아르셀로미탈에 매각할 예정이다.

북미 시장을 주요 전략적 시장으로 삼기 위해서는 현지 생산·판매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전기로 생산 체제를 중심으로 한 진입 전략을 마련하고, 현지 업체 혹은 진입 고려 기업과의 협력 및 파트너십을 통해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포스코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 4월 현대차 강남대로 사옥에서 ‘철강 및 이차전지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참석자는 왼쪽부터 현대차그룹 기획조정본부장 한석원 부사장과 포스코홀딩스 미래전략본부장 이주태 사장.

이에 포스코그룹은 지난 4월 현대자동차그룹과 ‘철강 및 이차전지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체결식을 가지고, 현대자동차그룹이 발표한 대미 철강투자에 참여했습니다. 총 58억 달러가 투자되는 루이지애나 전기로 제철소는 원료부터 제품까지 일관 공정을 갖춘 자동차 강판 특화 제철소로, 고로 대비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멕시코 자동차강판 공장(POSCO-Mexico)을 비롯해 북미 지역에 철강가공센터를 운영하며 다양한 완성차사를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그룹은 이번 프로젝트에 지분을 투자해 유연한 글로벌 생산 및 판매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교두보 삼아 미국 환경규제·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가능성 강조 전략을 수립함은 물론, 철스크랩과 DRI, HBI 조달 네트워크 및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고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한다면 미래 북미 시장을 개척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와 산업계 변화 속에서 철강·에너지소재·인프라 등 주요 산업에 대한 현안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진단해본다. 현재 가장 뜨겁고 중요한 이슈를 짚어보고, 분야별 전문가와의 심층 대담을 통해 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해보자. 첫 번째 대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국 철강산업이 직면한 상황과 대응 방안을 살펴본다.

올해 들어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국제정세의 변화로 여러 산업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철강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역사적 경험에 비춰봤을 때,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이 둔화되면 글로벌 철강 수요의 부진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철강 수요는 이미 2021년부터 역성장을 해왔는데, 올해도 감소한다면 과거 유례가 없는 5년 연속 역성장이다. 2차 오일쇼크 때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으로, 한국 철강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방향 설정이 절실한 때이다. 톰슨로이터 선정 아시아 철강·금속 부문 베스트 애널리스트 1위 수상자이자 2024년 철강·비철금속 부문 애널리스트 TOP10에 이름을 올린 박현욱 애널리스트와 최근 이슈를 살펴보고, 심층 대담을 통해 철강산업의 미래를 분석한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한국 철강산업 입장에서 크나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언뜻보아 미국의 관세부과는 2024년 연간 철강 수출량이 1억 1,100만 톤으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철강 생산량 대비 수출 비중이 9%(2023년 기준)에 불과하며, 미국 전체 수입량에서도 중국산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1.76%(2024년 2월 기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과 일본처럼 철강 생산량의 40% 이상을 수출하는 국가들이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아 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연간 263만 톤의 철강 수출 쿼터를 부여 받아 관세 없이 수출해왔습니다. 그러나 새로 부과되는 25%의 관세를 감내해야 할 경우, 한국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됩니다. 또한, 미국의 관세 부과는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2차 철강제품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차 제품의 수출 감소는 국내 철강재 수요 감소로 이어져, 철강 내수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 철강 세이프가드(2002년)와 트럼프 1기의 232조(2018년)가 발동됐을 때의 철강 시장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관세 발표 직후 미국 시장 가격은 단기간 급등했으나, 4~5개월 후에는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이는 미국 철강사들이 가동률을 높여 공급량을 늘린 것과 더불어, 관세 조치 이후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이 미국의 소비 위축과 수요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한국 철강 수출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트럼프 1기 이후 중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크게 감소했지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이 증가했고 남미와 중동 등으로의 수출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특히 2024년에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각 국가들의 덤핑방지관세 건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3월, 중국 정부가 자국의 철강 감산과 구조조정을 언급했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대상 국가들과 무역분쟁을 줄이려는 맥락에서 나온 발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철강 수출 감소나 공급과잉 축소가 현실화 된다면 이는 한국 철강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변화를 활용해 국내 철강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한국이 중국산 철강재의 우회 수출 기지라는 오명을 먼저 벗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철강 생산의 초기 단계인 조강 생산부터 원산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중국산 철강의 미국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은 중국산 철강재 수입 비중이 높은 만큼, 국내 기업들은 이를 고려한 공급망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규정 강화에 대응하여 국내 철강재에 대해서도 조강국 기준 도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3월 19일에 수입 철강재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현재 한국은 중국산 소재를 활용한 철강제품의 수출 승인을 제한하여 미국으로의 우회 수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국내 철강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철강 원산지 증명을 의무화하고, 수입 철강 제품의 ‘우회 덤핑’ 방지 제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공급과잉에 따른 덤핑 수출을 경계하며, 중국산 소재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이 중국을 대신해 미국에 우회 수출을 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서 시작된 위기는 한국 철강산업에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산업 차원에서 한국도 수입산 철강재에 대해서 무역장벽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잠정적으로 부과하고, 수입산 열연강판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로 한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수입산 점유율이 높은 특수강, 선재 그리고 냉연강판류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철강기업들은 단순한 소재 공급을 넘어 첨단 기술과 결합한 철강 제품을 선보이며 진화해야 합니다. 기존의 니즈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소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하고요.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판매 전략을 전환해 경쟁력 회복에 나서는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기업차원에서 그린필드(해외 현지 신규투자), 인수합병, 상공정 해외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자면 첫째, 한국 철강산업은 수요가 이미 정체기에 진입했고, 수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한국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방식으로는 해외 시장 확대에 점점 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2030년 이후 수소환원제철이 고로를 대체해가면서 주류가 될 텐데 수소환원제철의 원가를 결정하는 요소가 수소가격과 재생에너지가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그린수소 생산비용과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소를 해외에서 가져올 수 있고 재생에너지를 원자력 등으로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즉,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철강을 생산해 수출하는 방식은 경쟁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요가 성장하거나 수소환원제철에서 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지역으로 진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향후 수소환원제철이 주류가 될 것임을 고려한다면 수소와 전력 등 에너지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지역으로의 진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국가 중에서 철강 가격이 가장 높고 향후 수소 비용과 재생에너지 전력비에서 경쟁 우위가 있는 미국도 유력한 후보지가 될 수 있겠죠. 미국은 다양한 기후 조건을 보유해 재생 에너지 생산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중서부 지역의 경우 풍력 자원이 풍부하고, 남서부의 경우 태양광 자원이 우수합니다. 또한 광활한 지리적 면적으로 대규모 설비가 가능해 규모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철강업황 부진이 지속되면서 철강경기 사이클 자체가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철강은 기초 소재이고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기에, 글로벌 무역 장벽이 점점 더 강화될 것입니다. 통상 문제는 개별 기업과 산업차원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만큼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상황은 어떨까요? 산업부는 지난달 발족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전담반’을 중심으로 한국 제품의 미 제조업 부흥을 위한 기여방안 논리를 만들어 대응한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미 정부, 상•하원 의원, 싱크탱크 등을 대상으로 한국산 철강 인식 제고를 위한 대외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공급망 연계 및 수급 부족 품목의 경우 쿼터 확대와 운영상 유연화 필요성을 설득한다는 계획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한국 철강산업의 주요 경쟁국들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경기침체와 지정학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은 기존의 정부 개입 최소화와 시장 주도 기조를 버리고,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자국 내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 촉진, 탈탄소화, 그리고 반도체와 전기차(EV) 등 미래 핵심 산업의 주도권 확보에 집중하며 산업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선진국들은 개도국에서 주로 사용하던 보조금 정책을 산업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과 EU는 중국 등 신흥국의 철강산업 보조금이 글로벌 공급과잉을 초래한다고 비판하며 수입규제를 시행했지만, 이제는 제조업 탈탄소화를 명분으로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저탄소 철강제품과 핵심산업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해 주도권을 쥐기 위함입니다. 또한, 철강 산업은 중요 산업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고 인프라에 기반이 되는 기간산업으로, 이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철강산업을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보고,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저가 수입산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등 무역 장벽 강화로,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상공정 진출로 대응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향후 글로벌 철강산업의 판도를 좌우할 수소환원제철의 경쟁력과 기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2025년, 한국 철강업계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기술 개발과 원가 절감을 통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조정과 신규 투자를 통해 사업 고도화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며 발 빠르게 대응한다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주목해야 할 최신 글로벌 경제 및 산업 이슈는 무엇일까요? 포스코경영연구원 전문가들이 포스코그룹의 주요 사업과 관련한 글로벌 산업, 경제 동향을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최근 트럼프 2.0 정부가 출범하면서 세계 각국의 무역 전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하 철강 25% 관세 부과와 관련해 그동안 적용 중이었던 예외(국가/품목)를 철회하고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건데요. 지난 3월 12일 철강 25% 관세 부과가 시작되면서 전세계 철강업계의 긴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철강 관세 전쟁’의 배경과 국내외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포스코경영연구원 김지선 수석연구원과 함께 살펴봅니다.

포스코경영연구원 김지선 수석연구원

지난 2월 10일(현지시간), 집권 2기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을 비롯해 철강 2차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조치에 서명, 글로벌 관세 전쟁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러한 행정조치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발동된 무역확장법 232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모든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법을 발효하고, 이 법은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미국과 안보 관계에 있는 일부 국가들에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면제하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수입할당제(쿼터제)*를 적용해 왔으나 이러한 예외 규정을 3월 12일부로 전면 철회하겠다는 것이 이번 행정조치의 골자입니다.

*수입할당제(쿼터제) : 수입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정한 후 그 한도 내에서만 수입을 허가하는 정책

사진 출처 : The White House(www.whitehouse.gov)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든 배경은 기존 232조의 면제 조항이 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켰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미국은 철강 232조에 따라 우방국인 캐나다, 멕시코에는 관세를 면제하고, 한국, 일본, EU, 영국, 브라질 등에는 수입할당제(쿼터제)를 적용해오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철강 232조 시행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입상대국에 대한 면제나 쿼터 부과로 오히려 수입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자국 안보 및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 이전부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 철강 수입을 대상으로 고율의 반덤핑(AD)*과 상계관세(CVD)**를 부과해 왔습니다. 이에 더해 2024년 12월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상향했는데요.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2015년 220만 톤에 이르던 미국의 중국산 철강 수입량이 2016년 60만 톤으로 감소하고, 현재는 약 50만 톤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반덤핑관세제도 (AD, Anti-Dumping Duty System) : 외국 물품이 공급국의 정상적인 국내시장 가격보다 낮게 수입되면서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본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상계관세제도(CVD, Countervailing Duty System) : 외국의 공급자가 공급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면서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본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해 추가로 보조금 범위 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미국은 전통적으로 철강 순수입국입니다. 지난해 철강 수입은 2600만 톤, 수출은 800만 톤으로 자국 내 생산보다 수요가 훨씬 높죠. 2015년부터 수입 상대국에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2018년에 철강 232조를 발동하면서 수입이 점차 줄어드는 듯했으나, 바이든 행정부 이후 철강 수입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철강 232조 관세 시행 당시, 미국 철강산업의 가동률을 최소 8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2021년에는 일시적으로 이 목표를 달성했으나, 이후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철강 생산량과 판매량이 둔화되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조치는 수입산 억제를 통한 자국 철강산업 보호 및 생산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3월 12일 오후 1시(미국 시간 12일 오전 0시)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0일에 서명한 행정조치에 따라 모든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철강 232조 하 전체 혹은 특정 물량 한도 내에서 25% 관세를 면제받았던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입국에 대한 예외가 철회되면서, 이제 이들 국가에도 일괄적으로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필수산업과 연관된 일부 제품에 대해 자동으로 면제되었던 조치(GAEs)*도 함께 중단되었습니다.

*GAEs (일반승인예외, General Approved Exclusions) : 무역에서 특정 제품이나 품목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예외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규제나 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를 의미.

또한 이번 조치로 철강 제품뿐만 아니라 철강 2차 제품도 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2월 14일에 철강 2차 제품 리스트가 발표됐고, 3월 5일에는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에서 관련 이행지침이 나왔습니다. 이 리스트에는 형강, 주강, 기타 철 구조물, 철강재 용기, 연선, 로프, 체인 등이 포함되며, 엘리베이터, 기계와 조명 부품 등은 유예되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예외 없는 관세 부과로, 기존에 관세 면제나 쿼터 혜택을 받았던 주요 철강 수출국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은 관세 발효에 반발하며 보복을 예고했는데요. EU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두 단계로 계획하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고, 중국은 WTO 규칙 위반을 지적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자국 제품이 미국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미국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으며, 캐나다와 영국도 국가 이익을 위한 대응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무관세와 쿼터제가 종료되고 철강 2차 제품까지 대상 품목이 확장되면서 한국도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3일 “최근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를 비롯, 철강산업의 대내외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이달 중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관련기사 ] 철강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와 협회, 기업 차원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의 철강산업은 현재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의 철강 명목소비량은 9300만 톤으로, 출하량 7800만 톤을 훨씬 앞서는 수치인데요. 이를 고려할 때, 철강산업 가동률을 현재 75%에서 목표치인 80%로 올린다고 해도, 미국은 여전히 철강 수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미국 내 철강 생산은 전기로의 비중이 약 72%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건설, 자동차 부문의 철강 수요 비중이 높은 상황으로 미국 내 수요산업이 요구하는 철강재를 국내에서 충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요. 특히, 고품질 철강재가 필요한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전기로 중심의 미국 철강 생산구조로는 충분한 국내 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의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보았을 때 향후 개별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예외를 적용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한국도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타국가 사이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예외 적용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포스코 고망간강이 적용된 광양 제2 LNG 터미널 7호기 탱크 내부. 트럼프의 행정부의 LNG 정책에 따라 포스코가 세계최초 개발한 신소재 고망간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LNG 수출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한편, 철강과 연관이 깊은 조선업을 부흥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현실화 될 경우 LNG 플랜트 건설 및 LNG 선박과 관련된 조선업 등 철강 수요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포스코그룹은 포스코가 세계 최초 독자 개발한 신소재 ‘고망간강’ 기술력을 필두로 LNG 생산, 운송·저장, 활용에 이르는 LNG밸류체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고품질,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전략 강화를 통해 기회를 모색할 필요도 있습니다.